"노조와 사측이 함께 정부를 규탄한다고요?"
연말연시 이동이 많은 시기,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총파업을 예고하며 긴장감이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파업은 뭔가 다릅니다. 보통 파업이라면 노조와 회사가 대립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번엔 코레일 경영진까지 노조 편을 들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왜 매년 12월만 되면 철도가 멈추려 하는 거야?" 궁금하셨던 분들을 위해, 2025년 철도 파업의 진짜 이유와 배경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 현재 상황 | 파업 유보, 하지만 불씨는 여전히
극적인 새벽 합의
12월 23일 오전 9시 총파업 돌입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새벽 0시 10분경 정부와 철도노조가 성과급 정상화에 잠정 합의하면서 파업이 유보되었습니다.
정부가 내년(2026년)에는 기본급의 90%, 2027년부터는 100%로 지급하는 단계적 정상화 방안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에 상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에 따른 결정입니다.
| 시점 | 상황 |
| 12월 10일 | 1차 파업 예고 → 잠정 합의로 유보 |
| 12월 19일 | 기재부 약속 번복 주장 → 재파업 예고 |
| 12월 22일 | 노사 모두 기재부 비판 |
| 12월 23일 0시 10분 | 정부와 잠정 합의, 파업 재유보 |
하지만 이번이 벌써 두 번째 유보입니다.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갈등의 불씨는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습니다.
💰 철도 파업의 핵심 이유 | '성과급 정상화'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차별
이번 파업의 핵심 원인을 이해하려면 2010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을 추진하며, 각 기관에 성과급 지급 기준을 '기본급의 100%'로 통일하도록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철도노조는 2009년 사측의 일방적인 단체협약 해지와 탄압에 맞서 싸우느라, 정부 지침을 다른 기관보다 1년 늦게 수용했습니다.
"늦게 따랐으니까 페널티를 받아라"
기획재정부는 이 1년의 지연을 이유로 철도공사에만 성과급 삭감 페널티를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공공기관은 기본급의 100%를 성과급으로 받는데, 코레일 직원들만 80%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 15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게 '임금체불'인가? 📉
2018년 철도노조와 코레일은 노사합의로 성과급을 기본급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러나 2019년 공공기관 예산운영지침이 변경되면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침 위반 지적을 받게 됩니다.
이후 기재부 산하 공운위는 2022년 12월, 성과급이 초과 지급됐다며 다음과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 연도 | 삭감률 |
| 2022년 | 4% |
| 2023년 | 8% |
| 2024년 | 12% |
| 2025년 | 16% |
| 2026년~ | 매년 20% |
철도노조는 이를 '231억 원의 임금체불'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체불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약속을 깬 기재부 | 왜 노사가 한목소리인가?
잉크도 마르기 전에 뒤집힌 약속
12월 10일, 철도노조는 총파업 직전 정부와 성과급 정상화를 약속받고 파업을 유보했습니다. 노조는 정부의 약속을 믿고 현장에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도 지나지 않아 기재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 협의 당시 | 이후 기재부 입장 |
| 성과급 지급 기준 100% 정상화 | 90%까지만 올리겠다 |
노조는 이를 "정부의 거짓말이자 배신"이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정부가 노동자를 대상으로 거짓말을 하고 허위로 약속한 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민간기업의 사용자도 이런 짓을 하지는 않습니다."
코레일 경영진도 노조 편 🤝
이번 파업에서 가장 눈여겨볼 지점은 코레일 경영진의 태도입니다.
보통 파업이 예고되면 사측은 "불법 파업 엄단"을 외치기 바쁩니다. 그런데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코레일 경영진은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15년간의 해묵은 과제인 성과급 정상화가 절실하다"
"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문제로 인해 수년째 노사 갈등이 반복되고 정상적인 경영을 할 수 없다"
노사가 싸우는 게 아닙니다. 노사가 한목소리로 "기재부, 제발 약속 좀 지켜라"라고 외치고 있는 기이한 상황입니다.
⚖️ 조폐공사와의 형평성 문제 | "왜 철도만 차별합니까?"
똑같이 늦었는데 다른 대우
철도 업계에서 이번 파업에 주목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조폐공사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코레일과 함께 정부 지침 제출이 늦었던 기재부 산하 조폐공사의 경우, 2012년 단 한 해만 페널티(80%)가 적용되고 현재까지 기본급 100% 기준으로 성과급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 기관 | 패널티 적용 기간 | 현재 성과급 |
| 조폐공사 (기재부 산하) | 2012년 1년만 | 기본급 100% |
| 코레일 | 2010년~현재 (15년) | 기본급 80% |
"조폐공사는 기재부 출신이 대부분 사장으로 임명되는 곳이다. 제 식구 감싸기만 하고 코레일에는 이중 잣대를 적용했다."
철도 업계 관계자의 이 말이 노조의 분노를 대변합니다.
📅 왜 매년 12월에 파업인가?
예산 심의 시기와 맞물린 구조적 문제
매년 12월만 되면 철도, 지하철, 학교 등 공공부문에서 파업 소식이 들려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예산은 11월에 의회에 제출되고, 12월 말까지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인력 충원, 임금 인상, 근로환경 개선 등 재정이 수반되는 핵심 사안은 이 시기를 놓치면 내년도 반영이 불가능합니다.
노조 입장에서 12월은 행정부와 의회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입니다.
| 시기 | 특징 |
| 11월 | 예산안 의회 제출 |
| 12월 | 예산 심의·의결 (협상 마지노선) |
| 연말 | 이동 수요 최대 → 파업 영향력 극대화 |
이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면, 내년 겨울에도 비슷한 뉴스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 파업 시 예상 영향
필수유지업무로 최소 운행 보장
철도는 필수 유지 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업 시에도 일정 운행률을 유지해야 합니다.
열차 종류필수 운행률코레일 목표
| 열차 종류 | 필수 운행률 | 코레일 목표 |
| KTX | 56.9% | 66.9% |
| 새마을호 | 59.5% | - |
| 무궁화호 | 63% | - |
| 수도권 전철 | 63% | 75.4% |
코레일은 대체 인력을 투입해 운행률을 높일 계획이지만, 연말처럼 이동 수요가 많은 시기에는 운행률이 조금만 낮아져도 체감 불편은 크게 증가합니다.
승객 대응 방법 📱
- 운행 중지 예정 열차 승차권 보유 시 개별 문자 및 코레일톡 알림 발송
- 승차일 기준 3일 전부터 운행 여부 안내
- 서둘러 출발하거나 버스 등 대체 교통편 이용 권장
💭 이번 사태의 본질
책임은 누구에게?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부가 노·사 갈등을 중재하기는커녕 부추기고 있다. 약속을 어긴 정부를 어떻게 신뢰하겠냐."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정부가 노사합의로 약속한 사안을 이렇게 손쉽게 뒤집는 것은 노동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민간에서조차 하지 않을 일을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국토부 연구용역 결과도, 국회의 중재도, 노사의 합의도 기재부라는 벽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 마무리하며
이번 철도 파업 사태는 단순히 "노조가 돈을 더 달라"는 문제가 아닙니다. 15년간 이어진 차별, 정부의 약속 번복, 그리고 조폐공사와의 형평성 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현재 잠정 합의로 파업은 유보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은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멈춰 선 열차를 보며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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